일,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 공식 합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첫 적용
“가능한 빨리 개발 개시”
도쿄서 정상회담 뒤 발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무기를 공동개발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일본이 지난해 12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크게 완화한 뒤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한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다.

노다 총리와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캐머런 총리는 10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내어 “방위장비품(무기)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최소한 무기 개발 계획 한가지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할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지난 9일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관련해 “헬기 등 많은 방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정하던 무기 공동개발 참가의 예외를 44년 만에 “미국 등 우호국과의 공동개발은 모두 괜찮다”는 내용의 포괄적 예외로 바꿨다. 그 뒤 일본이 영국과 가장 먼저 공동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에 제약이 적은데다 수출 관리가 엄격해 공동개발한 무기가 분쟁 당사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적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에서 영국이 참여한 유로파이터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에 패배한 뒤, 영국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잠재적 무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일본은 1983년과 2004년에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삼은 바 있다.

캐머런 총리는 11일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 일본을 떠날 예정이다.

이용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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