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만 3000명…일 원전 ‘체육관 재판’ 열릴까

겐카이 1~4호기 중단 소송
변호인단, 넓은 장소 요구

“원고 3000여명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곳에서 재판을 열어주세요.”

일본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1~4호기의 운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의 원고 쪽 변호인단이 법원에 이같은 요구를 해,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원고 쪽 변호인단은 오는 6월15일 처음 열리는 제1차 구두변론을 좁은 재판정이 아니라, 체육관처럼 넓은 곳에서 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소송은 원고가 3000명이 넘는데, 변호인단은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고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현 겐카이초에 있는 원전 4기의 운전 중단을 요구하며 일본 36개 도·도·부·현에서 모두 3000여명이 원고가 되어 시가지방법원에 낸 이번 소송은 일본의 역대 원전 소송 가운데 원고 수가 가장 많다. 지난 1월 말 1704명이 1차로 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3월에 1370명이 추가로 소장을 냈다. 원고들은 1인당 5000엔씩 소송 비용을 모았다. 원고단 대표인 하세가와 아키라 전 시가대학장은 “5월말 3차 소송을 접수하는 등 원고의 수를 앞으로 1만명까지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앞서 지역 주민 300여명도 지난해 12월 원전 4기의 운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겐카이 원전은 1호기가 1975년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으로, 실제 노후화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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