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쿄전력 국유화 결정

사업계획 확정…가정용 전기료도 10% 인상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대규모 방사능 유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1조엔을 출자해 사실상 국유화하고, 도쿄전력이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10% 올리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 정부의 원자력배상지원기구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특별사업계획’을 확정해 27일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계획을 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께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전력에 조만간 1조엔을 출자해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임원 임명 등 경영을 주도한다. 출자액의 일부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지만, 도쿄전력의 인건비 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정관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의 의결권을 확보한다.

새 계획은 경영 재건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도쿄전력이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 요금을 10%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쿄전력은 4월부터 대규모 전력수요자에 대한 요금은 17% 인상한 바 있다. 인건비 등 비용 삭감과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도쿄전력의 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며, 2015년에는 전기요금을 다시 내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7기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을 2013년 중 재가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훗날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되팔아 투자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원전사고 배상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매우 불투명해, 실질적인 국유화 기간이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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