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무죄…일 정국 실권자 급부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당원권 정지 곧 해제
노다 정부 소비세증세안 제동 걸릴듯…총선 가능성도

정치자금 장부 허위 기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일본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집권 민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오자와는 정치적 실각의 위기를 벗어나, 소비세 인상 정국을 좌우할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오자와는 9월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해 다시 한번 총리 자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오자와 전 대표의 정치자금 관리 단체 리쿠잔카이의 2004년치 회계장부에 실무진이 오자와에게 받은 4억엔(약 56억원)을 수입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장부를 허위로 꾸민 사건과 관련해 “오자와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자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실무진인 오자와의 비서들만 기소하고, 오자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검찰심사회가 2010년10월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결정해, 오자와는 지정변호사에 의해 강제기소됐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인 100여명의 의원을 이끌고 있는 오자와 전 대표는 형사 소추 등을 이유로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민주당은 4월 말~5월 초의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당 간사장회의를 열어 오자와에 대한 당원권 정치 처분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오자와 전 대표의 복권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는 소비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오자와 그룹 소속 의원 30여명은 정부의 소비세법 국회 상정에 반발해 최근 정부직과 당직에서 집단 사임하는 등 노다 총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노다 총리는 오자와 그룹의 반대로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면, 법안 처리 협조를 조건으로 자민당과 손을 잡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는 노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든 하지 않든, 9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자와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시대 정치인’의 이미지가 더욱 굳어져 정치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았다. 야당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오자와에 대한 비판 공세를 계속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오자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무겁다”고 말했다. 비서진들은 유죄를 받은 만큼, 오자와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오자와는 국회에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심사회는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참가해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재론하는 기구로, 전국 50개 검찰 관할 구역에 설치돼 있다. 2009년 5월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해 강제기소된 사건 중 지금까지 두 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특히 오자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오자와 비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했으며, 그것이 검찰심사회에 제출돼 오자와 강제기소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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