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협상에 적극 관심 보여”

이상갑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전협상 뒤 “변화 기대해볼만”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양금덕(84)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8명을 대신해 4일 오후 배상 협상을 벌인 이상갑(45·사진) 변호사의 표정은 꽤 밝았다. 2010년 7월 협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그동안 15차례 본협상을 벌였고 본협상 사이사이에 사전협상을 벌였지만, 지금까지는 합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금전적 배상에는 단호히 ‘불가’를 외치던 미쓰비시의 태도에 이번에 처음으로 변화가 감지됐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 변호사는 “새로 소송을 거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좋다는 우리 의견에 미쓰비시 쪽이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엔 우리 쪽 의견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7월로 예정된 16차 본협상을 앞두고 열린 비공식 사전협상이라 미쓰비시 쪽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협상에는 할머니들을 대신해 이 변호사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소녀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미쓰비시 쪽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 승소 전망이 매우 밝다. 미쓰비시로서도 소송에서 패소해 명분도 실리도 다 잃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양쪽은 일본 법원의 판결 뒤에도 계속 갈등을 빚다가 2010년 피해자단체가 항의운동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협상 창구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에 대해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하겠다고 2009년 밝혀 공분을 산 바 있다.

“한국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전범기업에 대해 시민사회가 과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강한 압력을 넣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적극적인 구실을 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일본 법원 소송에서 이긴 일본 전범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과는 배상 합의를 하고, 한국인 피해자들한테는 모르쇠로 나오는 것은 큰 부담을 느낄 만큼 책임추궁을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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