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비세 인상법안 반란표 ‘57’ 집권 민주당 사실상 ‘분당’ 국면

야당 협조로 중의원 통과 불구
여당 오자와 그룹 등 반대 몰표
‘증세 반대’ 내걸고 총리에 반기
“탈당 뒤 신당 창당” 주장 거세

“찬성 363, 반대 96표로, 소비세 인상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6일 오후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고개를 숙여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제1, 2 야당인 자민당(119석)·공명당(21석)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만면에 미소를 지은 것은 ‘반대’를 주도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였다.

반대표를 던진 96명 가운데는 ‘찬성’ 당론을 어기고 반란표를 던진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현재 일본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가 큰 수치다. 민주당은 국민신당(3석)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립여당이 현재 중의원 480석(1석은 결원) 가운데 292석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54석이 빠져나가면 연립여당은 238석으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표결 결과가 노다 총리의 패배로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를 참의원 표결과 연결 짓기로 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당을 확실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실히 짚고 가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당의 규정에 따라 엄청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처분이 어찌 되든 이번 표결로 민주당 의원들이 두 그룹으로 확실히 갈라짐에 따라, 민주당의 분당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사실상 분열’이란 표현을 썼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오자와 그룹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그룹에 속한 강경파들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2009년 8월 총선에서 “증세는 없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40명가량이 이미 탈당계를 작성해놓고 있는 오자와 그룹 안에서는 바로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 반대’를 내걸어야 다음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오자와 그룹에서는 이미 10여명이 민주당을 탈당해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우선 참의원에서 증세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탈당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최고고문 직을 사임했다. 그는 <엔에이치케이>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창당한 사람으로서, 더 노력할 일이 많다”고 말해, 일단 탈당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998년 중도 노선을 표방하며 창당한 민주당은 2003년 옛 자민당 탈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오자와의 자유당과 합쳤다.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308석을 석권하며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을 제2당으로 밀어내고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재정지출의 물줄기를 바꾸고 복지를 확충하며,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으나 대부분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증세는 없다’는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전면 재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다. 하지만 소비세 증세법안이 최종 통과되든 좌절되든, 일본 정국은 조기 총선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갈수록 치닫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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