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분당 수습하며 증세안 속도

오자와파 49명 제명·탈당 결정
하토야마엔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소비세 증세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탈당계를 제출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 37명의 중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탈당계를 낸 참의원 12명의 탈당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분당사태가 정리되면서, 증세법안의 참의원 통과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은 탈당계는 내지 않았지만 당론에 반해 증세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대표에 대해서는 6개월간 당원자격을 정지시켜 9월에 열릴 예정인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반대표를 던진 나머지 18명의 중의원은 2개월간 당원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노다 총리의 소비세 증세법안에 찬성한 야당은 민주당의 ‘반란자’ 징계 처분이 온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두 당 모두 증세법안이 참의원에서 조기에 통과되고 총선 정국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어, 가벼운 징계 처분을 이유로 참의원 심의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탈당계를 낸 중의원 38명 가운데 미즈노 도모히코 의원이 이를 철회하고, 스게랑 조빈 중의원은 오자와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자와 신당은 중의원 36명과 참의원 12명 등 합계 48명의 의원으로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을 지원하는 일본 최대의 노조단체 렌고(연합)의 고가 노부아키 회장은 “민주당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당을 쪼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해 오자와 신당의 출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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