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저임금 노동자 소득 기초수급액보다 적을수도

후생성, 7엔 올린 744엔 의결
‘2020년 시간당 1000엔’ 물거품

일본의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도 평균 1%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엔(약 1만465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민주당 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 소득이 1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밑도는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5일 올해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737엔에서 744엔으로 7엔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위가 지역별 액수를 제시하면, 도도부현의 심의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 노동국장이 10월에 최종 결정한다. 중앙심의위는 도쿄의 경우 현재 837엔에서 10~20엔, 오키나와(현재 645엔)의 경우 4엔을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2010년 17엔을 올리는 등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0엔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왔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엔화 강세 등으로 경기가 나빠진 지난해 7엔 인상에 그친 데 이어, 올해도 인상폭이 10엔을 밑돌게 됐다. 민주당 정부가 지난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000엔’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해마다 30엔 이상 올려야 해, 사실상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액(1인가구)을 밑도는 현상도 해소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은 2008년 최저임금법을 고쳐, 이런 역전현상을 올해말까지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역전현상은 지난해 9개 도도부현에서 올해는 11개 도도부현으로 늘어나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할 때는 역전현상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최저생계비가 오르는 까닭이다. 홋카이도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을 30엔, 미야기현은 19엔 더 올렸어야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