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민영화’ 핵 뇌관에 정가 초긴장

고이즈미, “5일 참의원 표결 필승” 배수진 ‘반→찬’ 중의원 자살…아전인수식 비방전 부결땐 의회해산·총선…정권교체 가능성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배수진을 쳤다.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 지도부는 정권의 운명이 걸린 우정민영화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5일 실시하기로 못박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실시된 중의원 투표에서는 5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일 법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나가오카 요지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자살을 둘러싸고 찬반세력이 날선 비방전을 펴고 있어 일본 정국이 한층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우정민영화란 우정공사를 2007년 부문별로 4개사로 나눈 뒤 2017년까지 저금·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지방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결의 다지는 지도부=고이즈미 총리는 1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우정민영화법안에 대한 반대는 정권 퇴진 운동”이라며 반대파와 정면대결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오키 미키오 자민당 참의원 실력자도 “집행부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결전을 앞둔 지도부의 결속을 다졌다.

그러나 법안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자민당 참의원 의원 가운데 18명이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된다. <아사히신문>은 2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태도를 정하지 않은 의원이 29명이며, 그 가운데 8명이 반대 또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언론 조사나 자민당 지도부 자체 표 계산에서도 반대는 10여명, 태도미정 20여명이다.

가열되는 비방전=법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가 중의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주위의 비난에 시달려온 나가오카 의원의 자살은 당 지도부와 반대파의 공방에 기름을 부었다. 반대파의 대표인 와다누키 다미스케 전 중의원 의장은 “당 집행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도부를 겨냥했고, 가메이 시즈카 전 정조회장도 “집행부가 너무 심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가오카 의원의 자살이 반대파를 결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 쪽에선 파장 차단을 위해 반대파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대책위 간부는 “자기네들이 ‘왜 찬성했느냐’며 윽박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도부 탓을 한다”며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정권 붕괴?=표결을 사흘 앞둔 2일 현재 법안 부결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법안 부결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의원 법안 부결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공언을 뒤집을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총선 때 사용할 선거포스터용 사진을 찍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이 실시되면 자민당 패배가 유력시된다. 반대표를 던졌던 중의원 의원 51명에 대한 징계와 공천배제가 예상되며, 반대파 또한 신당 창당을 내비치고 있어 자민당 분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상승세에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자민당 정권의 붕괴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의원(480석) 과반수를 차지해 단독 정권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중의원 해산 유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