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8년째 “독도는 일본땅”

한국 “결코 용납못해” 항의성명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판 방위백서를 31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의결한 방위백서를 보면, 본문의 맨 앞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란 장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한 표현이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지난해처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이런 문구를 처음 넣은 뒤, 한국의 거듭된 항의에도 8년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방위백서의 ‘주요 기술 내용’을 브리핑한 자료에서도 “(방위백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일본이 외신용 보도자료에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담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주장을 담아 교육하도록 문부과학성이 지시하는 등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해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항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평’에서 올해는 ‘성명’으로 대응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항의를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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