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증세안 이번주 처리…일 정국 소용돌이

노다 총리, 10일 참의원 처리지시
자민당 “조기총선 거부땐 불신임”
7개 야당, 별도 불신임안 제출키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정부가 이번주 참의원에서 소비세 증세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민당이 법안 통과를 지렛대 삼아 ‘조기총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또 오자와 이치로 신당(국민생활이 제일) 등 7개 소수야당은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내각불신임안을 따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소비세 정국이 한층 긴박해져가고 있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 집행부가 오는 10일 법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민주당 연립정부는 참의원 의석이 과반에 크게 미달해,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증세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노다 총리의 고민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민당이 조기총선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데 있다. 중의원 선거는 총리가 의회를 조기에 해산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 치러질 예정이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내각불신임안이나 총리문책결의안을 내는 쪽으로 당내 협의에 들어갔다. 총리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키면 사실상 총리의 발이 묶여,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진다.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자민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당장 정국이 조기 총선으로 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자민당이 민주당과 함께 소비세법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터라,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 제2 야당인 공명당이 정국 급변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조기 총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내각불신임안 제출 움직임에 “결단코 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이 7대 야당과 손을 잡더라도 공명당이 반대하면 의석수 분포상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노다 총리는 6일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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