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모호한 답변
야 “정확한 시기 밝히라” 압박
야 “정확한 시기 밝히라” 압박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자민당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법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장래에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은 조기 총선 시기를 더욱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8일 오전 자민당, 공명당과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3당 당수 회담을 제안하면서, 노다 총리가 이 회담에서 “증세 법안이 참의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가까운 장래에 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이 조기 총선 확약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답은 언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어서 자민당의 동의를 얻어내진 못했다.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국회대책위원장은 “‘가까운 장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표현을 요구하면서 당수회담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과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도 만나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가까운 장래에 신임을 묻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노다 총리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아슬아슬한 표현이다. 누가 총리라도 의회해산 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총리문책 결의안과 내각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할지가 일본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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