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소비세 인상-조기 총선’ 맞교환 타결

증세법안 내일쯤 통과될 전망
“총선은 가까운 시일 안 실시”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제1, 2 야당인 자민당·공명당과 함께 소비세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일께 소비세 증세 법안이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8일 오후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당수회담을 열어 소비세 인상 법안을 지난 6월 3당 합의에 따라 참의원에서 조기에 처리하고, 그 뒤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의 신임을 묻기로 합의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까지 민주당이 조기 총선을 확약하지 않으면,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을, 중의원에는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내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장래에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자민당이 이러한 약속은 총선 시기가 모호하다며 당수회담을 거부해 한때 합의가 무산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총리가 그 이상 구체적으로 총선 시기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버텼고, 결국 민주당의 요구대로 총선 계획을 밝히는 선에서 갈등을 수습했다.

3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오르게 된다. 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노다 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어려운 과제 해결에 기여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게 되고, 자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던 과제를 민주당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앞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가 정국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의회 해산이 서둘러 추진되면 총선을 꺼리는 민주당 내의 분란이 커지게 되고, 늦어지면 자민당 등 야당이 내각불신임안 등으로 다시 내각의 존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