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총리, 각료 신사참배 제동…상황악화는 피하려는듯

“더는 한국 배려할 필요없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
국제사회 홍보전 노림수
“한국에 아픈 조처” 강조…
일 우익, 영사관에 벽돌 던져
‘셔틀외교’도 사실상 무산 전망

속내 복잡한 일정부 기류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손실 없이 한국을 크게 아프게 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일부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움직임에는 제동을 걸었다.

일본은 1954년에는 문서로, 1962년에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 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한국이 거부해 재판이 무산됐다. 이후 지금까지 50년간 ‘한국을 배려해’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는 게 일본 쪽 견해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는 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민은 한국이 거부하면 이번에도 재판은 성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거부 방침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국내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긴다”며, “우리가 이 카드를 꺼내드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해 동요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겐바 외상은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 당연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면서, 제소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주목된다. 11일부터 1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10일 소비세 증세법안이 참의원에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는 자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총리 취임 당시 기자회견에서 “총리와 각료가 야스쿠니신사에 공식 참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방침이 이번 일로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 등 일부 각료는 오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겠다는 뜻을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뒤 우익단체 회원이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져 현관 유리창을 깨고, 도쿄 등 대도시에서 우익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사태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번 갈등이 수습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셔틀 정상외교’도 올해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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