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강경’, 중국엔 ‘온건’…두 얼굴의 일본

동북아 영토갈등 확산

일본이 독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을 빚은 한국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충돌한 중국과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센카쿠열도 상륙은 처음이 아닌데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만큼 굳이 분쟁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크게 자극한 일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분쟁을 키워서 일본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것도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독도 갈등
‘손해볼 게 없다’ 판단 격한 반응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등 착수
일부 기업 경제교류도 중단 파장

센카쿠 갈등
무단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
재판 없이 곧 강제송환 방침
‘굴욕 외교’ 비판여론 거세질듯

■ 한국엔 강공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본국으로 소환한 일본은 16일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확정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과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정상간 셔틀외교 중단,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에 착수했다고도 전했다.

일본의 반응은 이 대통령이 ‘일왕 사죄’를 언급한 뒤 더욱 격해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유감스럽다”고 직접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을 자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국교를 끊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예의 없는 발언”이라는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의 발언을 전했다.

일본의 강경 분위기는 민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카드는 하나에스케이(SK)카드와 제휴해 일본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9월에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22일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상품 출시도 미뤘다. 위성방송 <비에스닛폰>은 배우 송일국씨가 출연한 한국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를 21일부터 방영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송씨가 독도 수영 횡단 행사에 참여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일본은 15일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모닝헤럴드> 1면에 실린 독도 광고에 대해서도 시드니 주재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라는 명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 15일치 1면 하단에 실린 독도 광고. ‘독도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문구를 곁들인 이 광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인커뮤니티사이트 호주나라가 광복절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시드니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이 신문에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 중국엔 적당한 선에서

15일 센카쿠열도의 섬에 무단 상륙해 중국 국기를 내건 홍콩 활동가 등 14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곧 강제송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르면 17일 일본 정부가 이들을 강제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활동가 7명을 출입국관리국에 넘겨 이틀 만에 강제송환한 바 있다.

노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파장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해양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해 재판하려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사건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홍콩 시위대가 탄 배에 물을 뿌려 진로를 방해하긴 했지만, 선체 충돌 등은 피하려다 결국 상륙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이 커지면 이들에게 불법 입국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일본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홍콩 활동가들을 강제송환하는 데 그치면 ‘굴욕 외교’라는 여론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모지 미키오 국민신당 간사장도 “불법 입국으로 체포했다면, 일본법으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자민당·신당 유대 소속 의원 7명은 18~19일 센카쿠열도 주변 바다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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