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신중모드 우파는 ‘위안부’ 목청 키워

독도 ‘제소’만으로도 효과 판단
다른 대응카드들 아껴놓은 듯
애국주의 부추기는 퍼레이드도

일본 정부가 21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25일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재무장관 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보류한 것 외에는 특별한 대응 조처를 내놓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라며, “한국의 사려 깊고 신중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해 한국의 반응을 봐가며 추가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옛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우파들은 이번 국면을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에 다른 대응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우선 이 카드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소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소장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몇 달이 걸린다”고 전했다. 최소한 몇달간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쓸 수 있는 대응 조처를 그대로 손에 쥐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가 언론에 흘렸던 통화 스와프 재검토 방침에 대해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상이 “(한일 양국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비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재계를 중심으로 양국관계 악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일본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거세져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 두렵다”는 한 맥주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재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목소리를 키우는 우파들이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옛 위안부로 끌려간 이들에 대한 배상 요구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우파 논리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다. 하시모토는 일본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정치인인 만큼 독도 문제로도 첨예한 한-일관계를 확전 국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쿄도는 20일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모두 참가하는 개선 행사를 도쿄 중심부 긴자에서 열어 50만 시민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띄우겠다며 사상 처음 벌인 이번 행사에서 20여분간 카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다분히 ‘애국주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