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연일 강경몰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수엑스포 공로자들을 초청해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며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오른쪽은 일본의 노다 총리.

“영토주권 지키기 위해 불퇴전 각오로 임할 것”
일 중의원도 ‘독도관련 결의안’ 59년만에 채택
한국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4일 “한국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회도 이날 한국의 독도 영유를 ‘불법점거’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은 실행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임시 기자회견에서 독도, 센카쿠, 북방 4개 섬 등 한국·중국·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섬들을 하나씩 거명하며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연한 태도로 냉정·침착하게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도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1952년)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외교 관계자는 “일본 총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공식 표현한 것은 스즈키 젠코 전 총리(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노다 총리는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루자고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그는 일본이 해양대국임을 강조하면서, 주변 해역에 대한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6개 정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상륙과 왕에 대한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의 독도 관련 결의안은 ‘이승만 라인’ 설정에 항의해 1953년 11월 채택된 ‘일·한 문제 해결 촉진 결의’ 이후 59년 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대립이 커지지 않도록 독도 문제를 신중하게 취급해왔다”며 일본 정부와 국회가 ‘독도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공식화한 것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수백억엔 규모의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보류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안에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등기우편으로 반송한 노다 총리의 친서를 결국 수령했다. 일본 외무성은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반송 조처에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노다 총리의 회견 이후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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