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한 ‘고노담화’도 뒤집나

마쓰바라 공안위원장
“각료회의서 재검토 제안”
이시하라 등 우익에 동조

마쓰바라 진 일본 공안위원장(납치문제담당상 겸임·사진)이 옛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 요헤이 담화’(1993년)의 재검토를 각료회의에서 제안할 뜻을 밝혔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등 우익 정치인들이 고노 담화에 문제가 있다고 최근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 정부의 현직 각료가 처음으로 동조의 뜻을 밝힌 것이다.

27일 <지지통신> 보도를 보면,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생활제일당’의 도야마 이쓰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나오지 않았던 만큼, 각료들 사이에서 (고노 담화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은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시모토 시장이 지난 21일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사실상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은 2007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의 대부분을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데 쓴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사실을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일본 쪽의 증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고노 담화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청취 조사 등을 포함시켜 만든 것”이라며 “역대 일본 정권은 이 입장을 따라왔으며, 우리 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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