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총리문책 결의안 제출 조기총선 압박용…국회 마비될 듯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조기 총선을 압박하기 위해 여소야대의 참의원에 총리문책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제2 야당인 공명당과 협의해 29일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결의안에는 다른 여러 군소야당도 찬성할 뜻을 나타내고 있어 결의안이 제출되면 통과는 확실시된다. 야당은 결의안이 통과된 뒤 참의원의 심의를 거부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27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총리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기로 확정하고, 제출일은 총재에게 위임했다. 다니가키 총재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중국의 갈등을 거론하면서 “내정과 외교 모든 면에서 노다 정권은 국가를 맡을 능력이 부족하다”며 “하루빨리 문책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와키 마사시 자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29일 제출을 제안했다.

집권 민주당은 특례공채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여당 다수의 중의원에서 가결해 참의원에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총리문책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들 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를 거부하면 정기국회는 회기가 끝나는 9월8일까지 공전하게 된다.

자민당은 임시국회가 열려도 참의원 심의를 계속 거부하면서 중의원 해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니가키 총재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한편 민주당은 9월21일 당 대표 선거를, 자민당은 9월26일 총재 선거를 치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삼환 ‘반인권 황제경영’…총수 일가, 임원에 상습 주먹질
■ 고양이판 ‘연가시’…감염 여성 자살기도 1.8배 높아
■ 100일간 6명이…어느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행렬
■ 대검 중수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상한 수사’
■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 ‘볼라벤’ 경계령…“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탁!”
■ [화보] 태풍 볼라벤 한반도로 북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