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후통첩에도…일, 센카쿠섬 3곳 국유화 확정

국유화 관련 국민적 지지 높은데다
‘반중 성향’ 도쿄도 매입 차단 포석
중국 ‘영해기선 설정’ 관할권 주장

일본이 10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공식 결정하자, 중국이 전격적으로 이 섬의 영해기선을 선포했다. 이 섬이 중국 영토임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오긴 했지만, 영해 관할권의 기준인 영해기선을 설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일본은 센카쿠열도의 무인도 3개를 국유화하기로 이날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센카쿠열도의 5개 무인도 중 3개 섬을 개인 소유자한테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1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센카쿠 매입을 위한 예비비 20억5000만엔(약 300억원)의 지출을 의결하고,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매입하는 섬은 우오쓰리시마,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 등 3개로 그동안 총무성이 민간 소유자에게서 임차해 관리해왔다. 등기가 돼 있는 센카쿠열도의 5개 섬 가운데 다이쇼토는 재무성이 소유하고 있고, 구바지마는 3개 섬의 소유자와는 다른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섬 국유화는 ‘반중국’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나서서 도쿄도 차원에서 섬을 매입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섬을 매입한 뒤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피난항 등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일본 정부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새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방침에도 거세게 반발해왔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펙(APEC) 정상회의 자리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만나 선 채로 환담하면서 “일본 쪽이 취할 어떤 방식의 섬 매입도 위법이고 무효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본이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해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유화를 하지 말라는 최후통첩이었다.

일본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유화를 강행한 것은 국유화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더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유화가 중국과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고려해 중국이 향후 반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