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 “핵 폐기물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뒤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방법을 검토해온 일본학술회의가 일본에서는 ‘지중 매립’ 방식이 위험해 채택해선 안된다며, 땅속에 묻기로 한 관련법을 백지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최종처분하기 어렵다면 재처리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식 자체도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이를 둘러싸고 앞으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학술회의는 11일 “땅 속 깊은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묻는 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핵 폐기물 처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원자력위원회에 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뒤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에선 시간당 1500시버트의 방사선이 나와, 사람이 20초만 쐬어도 목숨을 잃게 된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이 지나야 사람 등 생명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방사능이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땅속 300m 깊이에 묻기로 법으로 정하고, 그동안 처분장 후보지를 찾아왔다. 그러나 12년동안 홍보비 등으로 487억엔(약 7000억원)을 들였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지금까지 처분장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2년전 원자력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각계의 전문가로 검토회의를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해온 일본학술회의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일본 열도에서 수만년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층을 찾는 것은 어렵다”면서 “지금의 과학지식과 기술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언제든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 있는 시설에 수십~수백년간 잠정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회의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관계자들만의 합의로 원전을 가동하고, 핵 쓰레기 처분 방침을 결정해온 것이 그동안 처분장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라며 “교부금 등 돈으로 처분장 입지를 결정하려는 방침은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은 추출해 핵발전 연료로 재사용하고, 나머지를 땅속 깊이 묻는다는 방침 아래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재처리공장도 지었으나, 그동안 설비 고장이 자주 일어나 아직껏 본격가동은 못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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