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30년대 원전제로’ 선언

앞으로 원전 신증설하지 않고
40년 가동 뒤 폐로원칙 엄격적용
세계 에너지 이용판도 파급 클듯

일본 정부가 이르면 14일 관계 각료들이 참석하는 에너지·환경회의를 열어 ‘2030년대 원전 제로’ 방침을 확정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미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전대국 일본이 탈원전의 길을 걸을 경우, 세계 에너지 이용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수정해온 에너지정책의 원안이 확정됐다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2030년대에는 원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원안은 앞으로 원전을 신증설하지 않고, 40년 가동 뒤 폐로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현재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하지 않고 있는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기에 앞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확인을 거친다는 세 가지 원칙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애초 현재 전력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2030년 15%로 낮춘다는 내부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해 ‘2030년대에 원전 제로’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원전을 없애는 대신, 2010년 현재 1100억㎾h인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량을 2030년까지 3000억㎾h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시장독점 체제를 해체해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송전과 발전을 분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연료를 재처리해 사용하는 이른바 ‘핵연료 주기’의 폐기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등 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해 ‘관계 자치단체와 정부, 전력소비자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고속증식로 몬주는 연구로로 전환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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