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제로’ 각의 결정, 미국이 저지”

도쿄신문, 정부관계자 인용
“미, 자국 산업 악영향 지적”

일본 노다 정부가 ‘2030년대 탈원전’을 목표로 한 새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도 다음 정권에 구속력이 있는 각료회의 결정에서 그 핵심 내용을 빼버린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2030년대에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 새 전략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기 직전에, 미국 정부가 이를 보류하도록 요구했다”며 “(탈원전 정책 목표를) 법률로 정하거나, 각료회의 결정으로 묶어 고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새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한 뒤, ‘2030년대 원전제로를 목표로 여러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이 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켜 차기 정부에도 구속력을 갖게 하기로 하고, 미국 정부에 총리 보좌관 등을 보내 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핵기술 쇠퇴는 미국 원자력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서 탈원전을 하면, 플루토늄이 일본 국내에 쌓여 군사전용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새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결국 노다 정부는 지난 14일 각료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의 핵심내용은 제외하고, ‘에너지 정책은 유연성을 갖고 끊임없이 검증하고 재검토하가며 시행한다’는 내용만 각료회의 결정에 담았다.

<도쿄신문>은 “노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탈원전 정책의 핵심을 빼버렸다”면서 “국민이 참가한 가운데 지금까지 해온 논의를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다 정부는 각료회의 결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핵심 내용을 빼버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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