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법적해결 끝났다”

노다 일 총리 발언 논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쪽과 “물밑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배상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을 한국의 피해자들이 도중에 거부해 일본의 뜻있는 이들에게 거꾸로 상처를 줬다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배상은) 법적 해결은 끝났지만, 일본이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정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으로부터 돈을 모아 (옛 위안부의) 의료·복지사업 등에 썼다”며 “한국도 처음엔 아시아여성기금에 긍정적이었으나, 아쉽게도 도중에 기금에 대한 평가를 바꿔 뜻있는 일본인에게 거꾸로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당시 기금을 통한 해법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금이 주는 위로금을 거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등은 일본의 행동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물밑 논의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는 얘기가 오갔다”며, 그 뒤엔 아직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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