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유엔서 “일, 역사인식 잘못” 압박 공조

독도·센카쿠 등 문제 놓고 협력
일 “국제법따라 영토문제 해결을”

독도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일본이 뉴욕의 유엔 총회 무대에서 자국의 주장을 펼치는 외교전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적하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영토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25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24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열린 ‘법치주의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법치주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유엔에서 열리는 법치주의 관련 최초의 고위급 회의로, 한국과 일본 외에 70여개 나라의 행정부 수반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따로 회담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역사인식’을 거론한 것은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일본의 영토 주장이 침략전쟁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데 뿌리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같은 회의 연설에 먼저 나서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로,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겨냥했다. 겐바 외상은 또 센카쿠열도를 놓고 다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국제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26일 연설에서 같은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은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5일 가와이 지카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베이징에 보내,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을 만나게 했다. 장 부부장은 이날 “환상을 버리고, 깊이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과거) 최고지도자들이 이룬 공동인식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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