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 총리 “센카쿠 타협없다” 중 국방부 “전투 준비태세 견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독도관련 “국제재판에 응해야”
중국 해상감시선 시위 비판도
중 “패전국이 승전국 영토차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해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서도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국방부 대변인이 ‘전비 태세’를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노다 총리는 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중인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태도”라며 “여기에서 후퇴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이에 앞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기 주장을 일방적인 힘과 위력으로 실현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센카쿠열도에서 중국 해양감시선 등이 벌이고 있는 시위를 비판했다. 노다 총리는 “국가 간에 법의 지배가 요구된다”며 “경제성장이 현저한 나라들이 국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 정부는 26~27일 이틀 연속으로 노다 총리의 연설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영토 귀속 문제는 역사와 법리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노다 총리가) 국제법 원칙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 대변인은 이어 27일에는 “(2차대전의) 패전국이 승전국의 영토를 차지하다니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중국군은 상시적 전투 준비 태세를 견지하면서, 해상과 공중에서의 돌발상황에 적극 대처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일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한편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이뤄지면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와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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