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원전제로’ 정책과 모순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 커져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 커져
일본 전원개발 주식회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돼온 아오모리현 오마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플루토늄을 섞은 혼합산화물연료(MOX연료)를 쓰도록 설계된 오마원전의 건설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핵발전 연료로 쓴다는 이른바 ‘핵연료 주기’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전력회사인 전원개발(J-파워)은 1일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오마초에 짓고 있던 오마원전의 건설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건설 중이던 3기의 원전이 모두 공사를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30년까지 원전의 가동중단을 추진한다는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으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이미 건설허가를 받아 착공한 원전은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 5월 착공한 오마원전은 공사 진척도가 38% 가량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애초 계획보다 1년6개월 가량 늦은 2016년 5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전원개발 쪽은 설명했다.
일본은 그동안 우라늄을 쓰도록 설계된 원전에서 플루토늄 혼합연료를 일부 시험적으로 써왔다. 오마원전은 플루토늄 혼합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설계한 세계 첫 원전이다. 오마원전의 존재는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플루토늄을 보유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오마원전은 ‘모든 원전은 40년간 가동한 뒤 원칙적으로 폐로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2030년에는 원전을 제로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 사이에 모순을 상징하는 처지에도 놓이게 됐다. 오마원전은 완공돼 40년을 가동할 경우, 2050년대까지도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원전 보조금을 바라는 지역의 원전 추진파들은 오마원전의 공사 재개를 환영했다. 그러나 바다 건너 홋카이도에서는 강한 반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23㎞ 떨어진 곳에 있는 하코다테시의 구도 도시키 시장은 1일 전원개발 쪽의 설명을 듣고 “오마원전 허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안전신화’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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