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요청 있어야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된 2008년 12월12일 당시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700억달러 확대’ 시한 이달 끝나
재정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일본 정부가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조처와 관련해 ‘한국 쪽의 요청이 없으면 확대 조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지난 2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 참석한 재무성 담당자가 통화스와프 확대 조처 연장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쪽으로부터 아무런 타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성 담당자는 이어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는 애초 한국의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경위가 있다”며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확대 조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성 담당자의 이런 발언은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한국이 요청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면 한국이 자세를 낮춰 다시 요청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애초 130억달러로 돼 있던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늘렸고, 적용 기한은 이달 말로 끝난다. 아즈미 준 전 일본 재무상은 지난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통화스와프 확대 조처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 후임을 맡은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2일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요청해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라며, “유럽 금융위기 상황, 한국 금융시장 상황, 일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설령 연장을 일본 쪽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3169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와 시장의 원화 강세 압력을 보면,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통화스와프가 한-일 경제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만큼 단순히 금융시장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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