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성 왕족, 결혼 뒤 왕통 유지’ 법개정 포기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 우려”
여당도 ‘반대’ 보수적 여론 높아

일본 민주당 정부가 여성 왕족이 결혼해도 계속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왕실전범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도 개혁이 여성도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보수파의 강한 반대를 넘지 못한 까닭이다.

<산케이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왕족 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 검토했던 ‘여성 왕가’ 창설과 관련한 왕실전범 관련법 개정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왕실의 남성 왕족 수가 줄어 대내외 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다가는 왕위 계승제도의 유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 왕족이 결혼을 해도 계속 왕족 신분을 유지한 채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 왕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여성 왕가 창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자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보수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성 왕가 창설이 “남성계 왕통만 인정하는 왕실의 본질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결국 왕실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정부가 왕실전범 관련법 개정을 포기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하우스푸어는 올안 집 파는 게 나아”
■ 김한길-박선숙 밀담, 커피 한잔 마신게 전부?
■ 우리나라 국민 500여만명 ‘암 유발수준’ 전자파 노출
■ [성한용 칼럼]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는 착각
■ 구미 가스누출 피해 확산…소방관 200명 병원행
■ 결혼 5년차 내가 ‘시-월드’에 불만 없는 이유
■ 애니팡에 빠진 의원님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