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중의원 해산 ‘초읽기’

우정민영화 법안에 대한 참의원 자민당 주요 파벌 동향

일 ‘우정민영화’ 법안 부결 전망, 9월11일 총선 유력

일본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 온 우정민영화 법안이 8일 참의원 표결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스텔스 전략’ 성공

표결 전망=가부가 반반 정도의 확률로 예측됐던 우정민영화 법안의 참의원 표결 전망은 지난주 금요일 이른바 ‘나카소네 충격’을 기점으로 부결 쪽으로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가장 많은 가메이파의 참의원 회장인 나카소네 히로부미 전 문부상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게 신호탄이 됐다. 같은 파벌의 가시무라 다케아키 방위청 정무관 등 3명이 곧바로 동조했다. 법안 반대파에선 태도 표명을 보류했다가 막판에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른바 ‘스텔스 전략’이 적중했다며 환호성을 울렸다. 7일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의 남편 다나카 나오키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요사노 가오루 정조회장이 7일 <엔에이치케이> 토론프로그램에서 반대파의 구체적 요구가 있으면 법안 재수정을 약속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자민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반대 의원들의 설득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아사히신문> 조사를 보면, 자민당 참의원 의원 가운데 반대가 17명, 기권이 1명이었으며, 반대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6명이다. 야당 전원의 반대를 전제로 자민당 의원 18명이 반대에 동참하면 법안은 부결된다.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은 “창당 50돌을 맞는 해가 당 해체 원년이 된다면 이건 농담도 아니다”며 탄식했다.

고이즈미 “나, 살해돼도 추진”

꿈쩍 않는 고이즈미=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자 고이즈미 총리가 속한 파벌인 모리파의 회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6일 밤 총리실을 방문해 1시간20분 가량 최후의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살해돼도 좋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모리 전 총리가 “당신은 ‘헨진’(이상한 사람) 이상이다”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는 “그래도 좋다”고 맞받았다. 모리 전 총리는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분명히 말해 이제 숟가락을 놓았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고이즈미 총리는 즉각 임시각의를 열어 중의원을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다음달 11일 총선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명당은 소선거구 제1차 공인후보 11명을 중의원 해산 직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중의원 해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제 움직임을 보였던 자민당 지도부도 간부 연락회의와 정조회장·부회장회의를 열어 총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야당들은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을 거리에 내보내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 총선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