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유력’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뜻 내비쳐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

“자민당 집권땐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방일 미 국무부 부장관에 밝혀

차기 총선에서 정권 탈환 가능성이 높은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사진) 총재가 자민당이 집권하면 헌법 해석을 고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밝혔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베 총재는 일본을 방문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날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며 “이는 일-미 동맹 강화로 연결돼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교전에 나설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일본 정부는 모든 주권국가가 국제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일본 헌법 제9조가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자민당은 이런 헌법 해석을 바꾸고, 나아가 헌법도 고쳐 국방군의 보유 및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 군사력 운용에서 큰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한편 아베 총재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1㎜도 양보하지도, 교섭에 응하지도 않겠다”고 강경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은 영유권 문제도 포함해 좀더 일본 쪽을 지지해 주면 좋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번스 부장관은 이에 대해 “외교와 대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자세”라며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내 정치 신조로부터 유추하기 바란다”고 말해 17~20일로 예정된 야스쿠니신사 추계대제 때 참배할 뜻을 내비쳤다. 집권하면 1995년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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