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 일 여성 집단 성폭행…반미여론 다시 ‘부글’

해군병사 2명, 귀갓길 여성 끌고가
‘오스프리’ 배치 맞물려 여론 급랭
노다 총리 “있어선 안될 일 벌어져”
중범죄 11건중 6건 오키나와 발생
현지사,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촉구

일본 오키나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미군 2명이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 내 반미 여론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미군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근무하는 해군 병사 2명이 16일 새벽 4시께 오키나와 본섬 중부지역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했다. 이 여성은 가해자들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병사들은 지난 3일 일본에 파견돼 14일 오키나와에 배치됐으며, 이날 범행을 저지른 뒤 근처 호텔에 투숙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잦은 사고를 낸 신형 수직이착륙수송기 오스프리를 미군이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후텐마기지에 배치해 여론이 아주 나쁜 상황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미군 병사의 범죄는) 악질적인 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주일 미군 병사에 의한 성폭행 등 중범죄는 1995년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11건 발생했다. 그 가운데 6건이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다. 1995년 9월 해병대원 등 3명의 미군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기지 반대 여론이 일면서 8만50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반미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카이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오후 주일 미국대사를 따로 만나 “미군은 주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항의했다. 그는 모리모토 방위상에게 “주일미군 지위협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위협정은 공무 중에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미군이 우선 재판권을 행사하고, 공무 중이 아닌 상황에서 기지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미군이 범죄자를 먼저 구속하면 일본이 기소할 때까지 신병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1995년 소녀 집단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기소 전에 신병을 넘기기로 운용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협정 자체는 고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새벽 성폭행을 저지른 미군 병사들이 이날 괌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오키나와현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