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정부는 ‘단명 장관’의 산실

2009년9월 출범뒤 법무상만 9명
노다총리 3번 개각에도 지지율↓

‘전임 장관을 만들어내는 공장.’ 일본 민주당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물러난 뒤 해마다 총리가 바뀌어온 일본에서 각료의 임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4일 야쿠자 간부와 교제한 일이 드러나 사임한 다나카 게이슈 법무상 후임에 다키 마코토 전 법무상을 다시 기용하기로 했다. 5선 중의원 의원인 다키 전 법무상은 다나카 법무상의 전임자로 지난 6월 개각 때 취임했다가 이달 1일 개각에서 ‘고령’을 이유로 퇴진했으나,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재등판한 것이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법무상 교체는 이번이 8번째다.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5개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정부의 잦은 각료 교체는 세번째 총리인 노다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 훨씬 빈번해졌다. 노다 총리는 이달 1일 세번째 개각을 단행해, 18명의 각료 가운데 10명을 교체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가 재임 중 3차례 개각을 단행한 것은 4번째다. 5년가량 재임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나 고이즈미 전 총리 때도 이렇게 잦은 개각은 없었다. 일본 정가에서는 노다 총리의 잦은 각료 교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을 ‘전 장관’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노다 총리의 대폭 개각에도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 20~21일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8%로 이달 초 조사 때의 23%에서 5%포인트나 떨어지면서, 내각 출범 뒤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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