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 센카쿠 문제 강경대응 주문

35개 현의회 관련 결의안 채택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에 강경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방의회들이 중앙정부에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일러 프레이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국제관계학)는 29일치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센카쿠 영토 분쟁이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태이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체단체) 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이후 35개 현의회가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토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라는 의견을 밝힌 의회가 3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지방의 여론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도통신>은 대부분의 결의안이 중국인의 센카쿠열도 상륙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치현과 에히메현 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가 중국내 일본 기업과 교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조기에 정상화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소수에 그쳤다.

프레이블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중국은 과거 영토분쟁에서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고 특히 정치가들이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체제 불안정기에 그랬다”며 “중국은 20년 넘게 영토분쟁에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센카쿠열도의 교착상태는 과거 중국이 힘을 사용한 영토갈등 사례와 매우 근접해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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