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새달 11일 총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8일 참의원 표결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이 부결된 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를 만나고 총리 관저로 돌아오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도쿄/AFP 연합

고이즈미, 우정법 표결따라…8·15 야스쿠니참배 가능성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자민당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온 우정 민영화 법안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날 즉각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일본 전역에서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있은 참의원 본회의　기명투표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17표 차로 부결됐다. 23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자민당 내 반란표가　법안 부결선인 18명을 훌쩍 뛰어넘는 30명(기권·불참 포함)에　이르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집행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협의를 거친 뒤 임시각의를 열어 일부 각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강행했다. 이어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해산했다. 중의원 해산은 2차대전 이후 스무번째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 법안 부결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불신임에　상당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표결 전부터 중의원 해산을 예상해온 여야 정당들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30일 공고에　이어 9월11일 총선을 치르는 일정에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공천하지 않겠다”며 반대파에　대항할 후보를 포함해 소선거구 300곳에　모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의 분열이 불가피해져, 제1야당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자민당 정권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지지와 정권교체 여부를 묻는　‘정권선택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고이즈미 총리가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이라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중의원 해산으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고이즈미 총리로선 지금이 8·15 참배라는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참배 강행이 총선에서 보수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우정공사를 2007년부터 저금·보험·우편·창구업무의 4개사로 나눈 뒤, 2017년까지 저금·보험 등　금융 2개사를 민영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중의원 표결에선 5표 차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