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음달 16일 총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노다총리 “16일 중의원 해산”
자민당 1당 탈환가능성 높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16일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선거가 치러지면 현재 제1 야당인 자민당이 2009년 8월 총선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제1당의 지위를 되찾아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국, 일본의 정권이 모두 바뀌게 된다.

노다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토론에서 “(자민당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의원수 삭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16일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중의원 의원수 삭감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부는 곧바로 핵심 간부 회의를 열고 16일 중의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야당의 협력을 얻어 소비세 인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기 총선을 할 경우 참패할 것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컸으나, 노다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결국 의회 해산을 선택했다. 연내 해산 결정에는 극우파 제3세력에게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선은 민주당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에서 4년 임기의 중의원 480석 가운데 308석을 얻는 압승을 거둬, 자민당이 1955년 이후 54년간 지켜온 원내 1당의 자리를 빼앗았다. 하지만 집권 당시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난해 3·11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 이미지, 공약에 반하는 소비세 인상 등이 겹쳐 지지율이 급락해왔다.

11~12일 실시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지금 투표를 한다면 비례대표로 29%가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고 대답했고, 12%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노다 총리의 재임기간은 약 15개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1년 안팎 재임하고 물러나는 여섯번째 총리가 된다.

노다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이 48%로, 반대(25%)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농업단체들이 협상 참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일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