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돈 무제한 찍게 할 것” 아베 발언 효과 얼마나 지속될까

새달 총선뒤 총리될 가능성 높아
디플레이션 탈피 부양책 예고
엔화값 떨어지고 닛케이 9100 넘어
전문가 “국채 신용 하락 동반” 지적

“윤전기를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아베 신조(사진) 일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7일 한 말이다. 그는 앞서 15일 “정권을 잡으면 일본은행과 정책협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연 2%, 3%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일에도 “지금까지의 자민당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의 경기후퇴) 벗어나기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12월16일 치러지는 총선을 거쳐,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베 총재의 일련의 발언이 일본 금융시장을 한바탕 흔들어놓았다. 돈을 마구 풀겠다는 말에 우선 엔화값이 급락(엔-달러 환율 상승)했다. 14일 달러당 79엔대이던 엔-달러 환율은 19일 81엔대로 올랐다. 7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엔화가치 하락은 일본 수출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가 14일 8664.7엔에서 19일에는 9153.2엔으로 3거래일 만에 5.6%나 올랐다. 닛케이지수가 9100을 넘긴 것은 2개월 만의 일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올해 들어 민주당 정부도 일본은행에 강한 압력을 넣기는 했다. 일본은행은 정부 압력에 밀려 9월과 10월 두달 연속 금융완화를 단행해, 채권 등을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푸는 기금의 규모를 21조엔 확충했다. 그러나 아베 총재가 주창하는 정책의 강도는 민주당 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 정부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1%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베 총재는 2~3%를 거론한다.

아베 총재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화색이 돌자, 17일 “건설국채(공공사업용 국채)를 전액 일본은행이 인수하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규모 건설투자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 이는 일본의 현행 재정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처다.

시장에 돈을 대량으로 푸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전통적인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현재 일본 경제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부채(국채)의 신용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눈감자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원해 그동안 수없이 경기부양을 반복했으나, 그 효과는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자민당이 계획하는 대규모 공공사업 같은 대증요법보다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을 제안한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일본 정부가 화폐가치 변동에 깊이 개입하려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공공사업을 벌여서는 재정규율이 무너진다. 일본은행을 끌어들이는 것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아베 총재를 비판했다. 통화정책 문제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우파정당 일본유신회도 일본은행법 개정과 정부-일본은행 간 물가상승률 목표 합의를 제도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번 총선의 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아베 총재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200%에 이르는 일본의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말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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