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평화헌법개정론 득세…힘잃은 호헌 목소리

자민당등 개헌 총선공약 천명
민주당도 강력한 호헌의지 없어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과 우익신당 일본유신회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12월16일 치러지는 총선 공약으로 공식 천명했다. 그러나 과거 헌법논쟁이 있을 때마다 거셌던 ‘호헌’의 목소리가 이번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유신회(대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는 29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 ‘자주헌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일본유신회는 그동안은 헌법 개정 요건 완화만 주장했으나,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헌법 9조를 고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제1당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시’하고, 군대의 보유를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자민당 정권 시절에는 평화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오면, 그에 맞선 ‘호헌론’이 거세게 일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집권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메니페스토에서 “헌법을 살려,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평화주의를 철저히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강력한 호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생활제일당, 녹색바람당 등이 모여 결성하는 신당 ‘미래의 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치세력과 차별화를 위해 ‘반원전’을 전면에 내걸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산당과 사민당, 공명당은 호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력이 미약하다.

민주당 안에서 호헌세력을 대표하던 마쓰자키 데쓰히사 의원은 지난 7월 소비세 증세에 반대해 탈당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호헌을 강조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개헌을 염려하는 유권자가 여론의 자민당 회귀나 일본유신회 인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좋지만, 자칫 호헌을 전면에 내걸었다가 질 경우 개헌이 용인됐다고 여겨질까 걱정이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오키나와 4구에 출마하는 즈케란 조빈 의원은 “헌법에 관심이 쏠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진보정치세력은 모두 ‘탈원전’으로 나아갔다. 전쟁의 공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무섭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헌 요건이 엄격하다. 그러나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사무국장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이 합해서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서면 일거에 개헌으로 한걸음 나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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