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 절반, 자위대 군대화에 ‘반대’

자민당 ‘평화헌법 개헌’ 공약 관련
‘아사히신문’ 조사서 찬성 26%뿐
16일 총선 지지율선 민주당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가 이달 16일 치러지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론에 대해,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율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일주일 전에 견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사히신문>이 1~2일 실시해 3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방군’에 대해 ‘반대’가 51%로 ‘찬성’(26%)을 크게 압도했다. 남성의 경우 반대가 53%, 찬성이 33%였고, 여성은 반대 49%, 찬성이 19%였다. 이런 조사결과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군대의 보유’를 허용하자는 헌법 개정 주장까지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은 헌법이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력 집단으로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은 정식 군대인 국방군의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따라 여론 조사 결과가 엇갈렸다. 진보적인 <도쿄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개정하는 편이 좋다’가 40.9%로,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41.4%)와 비슷했다. 반면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이 단순히 헌법 개정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개정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61%로,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37%)를 크게 앞섰다.

제1당 복귀가 유력한 자민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견줘 하락세가 뚜렷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4~25일 한 조사에서 비례대표로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3%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20%로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25%에서 19%로 6%포인트나 떨어졌다. 전체 유권자의 60%가 ‘탈원전’을 지지하는 가운데, 자민당의 원전 추진방침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자민당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한다.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지난주 13%에서 15%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10%에서 13%로 소폭 상승했다. 극우세력이 모인 일본유신회는 9(<아사히신문>)~13%(<요미우리신문>)의 지지율로 민주당을 바짝 뒤쫓고 있으며, ‘증세반대’와 ‘어린이수당 지급’ 등 옛 민주당 노선을 중심으로 하여 ‘탈원전’을 표방한 미래의 당이 5%(<요미우리신문>)의 지지를 얻고 있다.

자민당은 지역구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신문> 여론조사결과 소선구에서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는 대답이 21.4%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10.6%), 일본유신회(10.2%), 미래의 당(3.2%)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도쿄신문, 38%)거나, ‘모르겠다·대답할 수 없다’(아사히신문, 41%)는 응답이 40% 안팎에 이를 정도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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