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역구 세습정치’ 총선 쟁점 부상

일본 총선 D-11
자민당 후보 31% 혈족승계 노려
애초 ‘출마 제한 검토’ 흐지부지
민주당은 공약걸고 11%로 억제

차기 총리로 재등판할 가능성이 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전 총리)는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아들이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정부에서 첫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는 1955년 보수세력이 연합해 자민당을 만들 때 주역 가운데 한 명이던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의 손자다. 이들같은 세습 정치인이 일본 정계엔 아주 많다.

16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자민당은 이번에도 세습 정치인을 대거 후보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세습 타파’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를 보면, 4일 중의원 후보 등록 결과 세습 정치인이 모두 143명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입후보자 1405명의 11%에 이르는 수치다. 2009년 총선에는 세습 정치인이 151명(13%) 출마했는데, 이번에 약간 줄었다. 민주당이 자민당과 대립축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세습 타파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의원의 정계은퇴 등으로 후보자를 새로 내세우게 된 지역구에서 3촌 이내의 혈족이 정치를 승계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에 담았다. 이를 명분으로, 하타 쓰토무 전 총리의 장남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던 하타 유이치로 참의원(국토교통상)을 공천에서 배제해, 주저앉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지역구 중의원 후보자 가운데 세습 정치인은 모두 22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1%로 억제됐다.

그러나 자민당에서는 이번에도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88명이 세습정치인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세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흐지부지했다. 이번에도 세습 정치인이 한번 걸러지도록 공천 과정에서 당원투표를 거치도록 지역지부에 지시했으나, 세습정치인에 맞서는 후보가 없어 대부분 지역에서 신임투표로 끝났다.

일본에 세습 정치인이 많은 것은 앞서 의원직을 맡았던 친족으로부터 후원회 등 지역기반, 간판(지명도), 가방(정치자금줄)을 물려받을 경우 선거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에 치러지는 제 46회 중의원 선거에는 모두 1504명의 후보가 출마해, 현재의 선거제도가 자리잡은 1996년 선거(1503명 출마) 이래 가장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300명을 뽑는 지역구의 후보로는 1294명이 출마해 약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민당이 288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민주당이 264명, 일본유신회가 151명, 미래의 당이 111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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