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총선 압승…‘극우’ 아베 귀환

동아시아 긴장고조 예고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의 수정이 필요하다.”

“(지난번) 총리 임기 동안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대 일본 정권이 이를 반성했던 역사마저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16일 총선에서 3년여 만에 권력을 탈환했다. 아베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 강력대응을 공언했고,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 평화헌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해 한-일, 중-일 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9년 총선에서 1955년 당 결성 이후 처음으로 제2당으로 물러났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241석)를 크게 웃도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30석 안팎의 공명당과 합쳐 3분의 2 의석을 넘보고 있다. 민주당은 80석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1년간 총리를 지낸 아베 총재가 다시 한번 총리로 일본을 이끌 것이 확실해졌다.

아베는 과거에도 극우적인 정치이념을 표방했지만, 첫 재임 때는 자신이 표방하던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는 못했다. 각종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진데다,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했던 까닭이다.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에도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 등 임기 초기엔 외교적 알력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6년 전과는 여건이 달라졌다. 아베 스스로 총리 시절 소극적이었던 행보를 반성했다. 자민당은 압승을 거뒀고 극우파인 일본유신회가 50석가량의 의석을 가진 제3당으로 부상하는 등 정치권의 우경화가 당시보다 훨씬 진척됐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독도 문제를 두고 중국·한국과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의 외교를 소극적 외교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강경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뒤얽힌 동아시아에 강경우파 일본 정권의 행보는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장벽이 높아 헌법 개정은 쉽지 않겠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외교에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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