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줄 풀기’에 엔화 약세 ‘빚더미 재정’ 감당할지 미지수

아베 “윤전기 돌려 돈 찍겠다”
기대 선반영대 주가도 껑충
물가상승률 목표치 2% 상향 주문
새 정부서 재정지출도 확대 결정
일은, 자산매입기금도 대폭 확충
빚 GDP 2배…국채신뢰 흔들 우려

11월 중순 이후 일본 주식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20일 1만39로 마감해, 11월14일의 8664에 견주면 한달 남짓만에 15.8%나 올랐다. 차기 총리가 될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추진하기로 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것이다.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은 12·16 총선을 앞두고 밝힌 공약에서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하여 통화정책을 펴고, 명목 경제성장률을 3%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윤전기를 쌩쌩 돌려 돈을 찍겠다”는 말까지 했다.

‘과감한 금융완화’를 앞세운 아베의 성장 우선 정책 계획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초강세를 보이던 엔화를 일거에 약세로 전환시켰다. 9월 달러당 78엔대까지 상승했던 엔화가치는 아베의 발언과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져(엔-달러 환율은 상승) 84엔대까지 하락했다. 이는 곧 수출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아베 총재는 18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 올릴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연 1%로 잡고 통화정책을 펴왔다.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부도 일본은행에 통화 완화를 가속화하도록 요구해, 일본은행이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시장에서 국채 등을 사들여 돈을 푸는 자산매입기금의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물가를 2%로 높이라는 아베 정부의 압력은 훨씬 세다.

일본은행은 19~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기금을 10조엔 확충해, 총 101조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아베 차기 정부의 압력에 밀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올리라는 요구도 1월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아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엔화는 한단계 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아베 정부는 재정정책도 지출 확대 쪽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0일 ‘정통한 자민당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재 새 정부가 2013회계연도 재정 지출 상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정부는 연간 신규 국채 발행 한도를 44조엔으로 묶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했으나, 지출 확대를 위해 이 족쇄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재정 여건이 아베의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갑절을 넘어 선진국 가운데 최고다. 국채를 일본은행이 계속 사들이면, 국채에 대한 신뢰가 어느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이를 우려해 정부의 압력에 방어막을 쳐왔다. 하지만 아베 총재는 내년 봄 새 임기가 시작되는 일본은행 총재는 자신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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