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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정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

등록 2012-12-26 20:54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신조 총리
학생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인데
북핵 이유로 지원불허 결정 방침
재일동포 한국어 교육 중단 위기
“재정 어려워 교사 월급도 못줘…
교육마저 차별하는 것 이해 못해”
“우리는 남북한 모두를 가르칩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 뿐, 우리 조선학교가 다른 외국인학교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정부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할 방침을 굳혔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나온 26일, 신길웅(63)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정권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문부과학상에 취임하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부장관의 강력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전국 고교에 학생 한 명당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최종 심사를 보류해왔다.

도쿄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면 조선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좁아진다. 우익 정치인이 지사를 맡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은 2년 전부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외국인학교 대상 보조금 지원을 끊었다. 반일교육을 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였다.

조선학교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왔다가 귀국하지 못한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세웠다. 재일동포들에게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학교다. 조선학교는 1950년부터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총련의 지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부터는 지원이 거의 끊겼다. 현재 전국 73곳에 8000명 가량이 재학하고 있는데, 학생 절반 가량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고교과정 재학생은 1800명 가량이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의 경우 470명의 재학생 가운데 53%가 한국 국적이다.

도쿄 제2변호사회 등 단체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고교 무상화 제외를 헌법을 위반한 차별적 조처라며 비판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죽이기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신길웅 교장은 “조선학교의 재정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학교는 교사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낳은 유산인데, 일본 정부가 교육 지원마저 차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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