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예산 11년만에 늘린다

아베 총리, 군사력 강화 첫발
센카쿠에 전투기 확대도 지시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을 명분 삼아 11년 만에 방위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센카쿠열도 상공의 중국 항공기 침입을 막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운용도 개선하라고 방위성 등에 지시해,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6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방위비는 10년 연속 삭감된 반면, 주변국은 점점 방위비를 늘려왔다. (올해엔) 확실한 방위체제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싶다”고 방위비 증액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정통한 소식통’의 말이라며, 4월 시작되는 2013회계연도에 정부가 2012회계연도 예산에 잡힌 4조7100억엔에서 600억엔을 늘려 4조7700억엔(약 57조5400억원) 규모로 방위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액수는 자민당이 야당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짠 2009회계연도 방위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아베 총리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를 고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비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센카쿠열도의 방어체제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5일 방위성과 해상보안청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영공과 영토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운용의 개선을 지시했다고 <엔에이치케이>가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센카쿠 감시 강화를 위해 미국의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조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13일 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자국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상공에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를 진입시킨 데 이어, 추가로 4차례에 걸쳐 센카쿠열도 주변 상공에 비행기를 보냈다. 5일 낮에도 센카쿠열도에서 100㎞ 떨어진 지역의 상공을 국가해양국 소속의 프로펠러기(Y-12)가 비행했다. 일본은 그때마다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중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동원해 중국 해양감시 항공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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