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세도 올리기로

‘소비세율 인상’ 불공평 완화 목적
자민·공명당 “최고세율 5%p 인상”

일본의 자민·공명당 연립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세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세인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불공평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민·공명당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자민·공명당 세제조사회가 2013회계연도 세제개편에서 현행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다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최고세율만 인상한다. 이 신문은 “소비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에 견줘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불공평함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민주당 정부 시절인 지난해 민주·자민·공명당이 합의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인상하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45%로 올리는 안을, 공명당은 50%로 올리는 안을 주장했다. 자민당은 아소 다로 내각 시절 중기 계획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3당의 소비세 협의 과정에서는 소득세와 관련해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명당은 앞으로 자민당과 연립여당 내 협의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양보하는 대신, 소비세에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쪽으로 자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서는 아직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여야간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과표 3억원 이상)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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