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주 착수

미군과 자위대간 협력 강화 목적
한국·호주 등과 공조 방안도 논의

미국과 일본이 다음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 지침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다. 199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고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미·일 양국의 외무·방위 담당자가 16일 도쿄에서 지침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연다.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78년에 만들어져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1997년 개정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에게 지침의 재개정을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군비 확대와 해양 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한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와 공조 방안도 논의된다.

<아사히신문>은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 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차 아베 내각 당시인 2007년 아베 총리가 만든 전문가위원회는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타국 부대 긴급 경호 및 후방지원 등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아베 총리는 지난달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될 경우, 유사시 자위대의 구실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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