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센카쿠 쟁탈전 상시화

일본, 해양경비 전담팀 신설
경찰 400명·순시선 12척 투입
중국도 감시선·항공기 강화
실효지배 막으려 출동 빈번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중-일 양국간 실효지배 쟁탈전이 벌어지는 지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이 해역에 해양감시선과 항공기에 이어 전투기까지 진입시키고 있고, 일본은 이에 맞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400명으로 구성된 해양경찰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오키나와·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1000t 이상급 순시선 12척과 400명의 해양경찰로 전담 경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지금까지 1000t급 이상 순시선 7척을 가진 11관구 본부로 하여금 남서해역 전체를 관할하게 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1000t급 순시선 4척을 마련해 2014년 센카쿠 해역에 취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곧 편성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15년까지 취항할 수 있게 6척의 순시선을 마련한다. 올해 중 퇴역할 예정인 3000t급 순시선 2척은 개보수해 최대 속도를 높여 투입하기로 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올 들어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해양감시선 4척은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해 13시간이나 머물렀다. 지금까지 중국 선박이 진입해 가장 긴 시간 머문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8일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항공기의 주변해역 진입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10일 오후 2시께 중국의 전투기 등 항공기 10대가 센카쿠열도의 북쪽 약 170㎞까지 접근했다. 중국 전투기는 2~4대씩 3차례에 걸쳐 나눠 비행했다. 일본이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보고 있는 까닭에 일본 자위대는 레이더로 이를 포착하자마자 전투기를 발진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1일 “중국 군용기가 동중국해 공역에서 비행한 것은 정례적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부단히 사태를 확대시키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군 젠-8 전투기가 상시적 순찰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본 F-15 전투기 2대가 근거리에서 추적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10일 올해 해양정책을 결정하는 전국해양공작회의를 열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해양감시선 등을 이용한 감시 활동을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의 무인도 3개를 국유화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정부 당국이 이런 방침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일본이 아베 정부로 정권을 교체한 뒤 어떤 대응을 하는지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박과 항공기의 잦은 진입은) 센카쿠열도에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도록 압력을 넣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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