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아베, 오바마와 회담서 논의 방침

동맹강화 내세워 헌법해석 수정 뜻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고 확인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방침을 밝힐 경우,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은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3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은 아베 정부의 큰 방침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부는) 민주당 정부 3년 동안 상처를 입은 미-일 동맹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미-일 동맹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역이 어떻게 안정돼갈 수 있는지 오바마 대통령과 의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2월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검토할 전문가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으나, 결론이 7월 참의원 선거 뒤에나 날 것으로 보여, 미국 대통령과 논의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미국이 환영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전향적인 자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동맹 강화의 첫걸음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로,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은 헌법 규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차 아베 내각 당인 2007년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하게 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실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기초하기는 했지만, 냉전시대가 닥치자 일본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미군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를 바랐고, 군사적 측면에서 훨씬 많은 구실을 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아시아 중시 방침을 밝혔으나 재정 문제로 방위비를 삭감해야 하는 처지의 미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및 방위비 증액방침을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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