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주창하던 일본 관료의 좌절

관직서 원전정책 반대하다 퇴직
후쿠시마 사고때 공직으로 복귀
‘원전 유지’ 자민당 승리에 또 사퇴

이하라 도모히로(44) 일본 내각관방 기획조사관. 한 젊은 관료의 퇴직이 일본에서 씁쓸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원에너지청 관료로 일본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다 밉보여 공직을 떠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공직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 두번째로 사직서를 썼다. 그가 또한번 좌절을 맛본 것은 일본의 탈원전 여론과 정치 사이의 큰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하라는 1990년 도쿄대를 졸업하고 경제산업성 관료가 되었다. 훗날 유력한 사무차관 후보라는 평을 듣던 그는 경산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 과장 보좌역으로 일하던 2004년, 몇몇 동료와 함께 일본의 핵연료 사이클 추진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핵연료 사이클’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다시 핵연료로 쓰자는 것이지만, 속내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보유하자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와 전력업계는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재처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착공 당시 6000억엔으로 추산되던 건설비는 그 무렵 3배로 불어났고, 완공돼도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계속 든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하라는 이 일로 권력의 눈밖에 나,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회사로 옮겼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를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게 했다. 2011년6월 민주당 정부가 전력행정 개혁을 내걸고 실무자를 모집하자 그는 이에 응했다. 그는 “2030년대에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여러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총선에서 ‘원전 유지’를 주장하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본 그는 결국 퇴직을 결심했다.

이하라가 새로 일하게 된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에서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이하라는 “내가 보고서에 쓴 것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차례”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