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전투기 부품판매는 예외” 일, 무너지는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과 함께 일본의 평화주의 실천계획 가운데 하나인 ‘무기수출 3원칙’을 일본 정부가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2011년 이 원칙을 대폭 수정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자민당 정부가 일본에서 만드는 F35 전투기의 부품 수출은 수정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산 부품 수출이 논란이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F35기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 F35기가 이스라엘에 건네질 경우, ‘분쟁국에 무기나 부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논의 끝에 “F35기 부품 수출은 ‘국제분쟁 조장을 회피한다’는 일본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부품의 제3국 수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결정이 무기수출 3원칙을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 무기 수출의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공산권이나 유엔(UN)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나라 및 분쟁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며 그밖의 지역에 대한 수출도 삼간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표방해왔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평화에 공헌하거나 국제협력을 동반하는 경우, 목적 외에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협력관계를 맺는 나라와는 무기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고 원칙을 수정했다. 일본 정부가 F35기 부품의 수출을 인정하면 수정 원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F35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 기업을 참가시켜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